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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공무원법 제1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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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소방공무원법 제1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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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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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-832, 2022.02.08, 취소
음주운전 (직권면직 → 취소)
소청_원처분_직권면직
소청_음주운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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